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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안민석이 2026년 9월 19일 국회에 청소년 SNS 이용 연령 규제와 플랫폼 책임을 법률로 정하는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9월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폰 프리 스쿨’ 참여 학교는 1,300교를 넘었으며, 학생 1만 명이 100일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자가 관리하는 ‘폰프리 100일의 기적’에 참여했다. 학교 차원의 조치는 학생자치회 중심의 약속 체결과 독서, 예술, 스포츠(RAS) 활동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지만, 안 교육감은 플랫폼 내 앱 설계가 유도하는 디지털 중독을 규제할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 규제 사례가 국내 논의에 영향
안 교육감의 입법 촉구는 유럽연합(EU)과 호주의 최근 정책 변화에 기반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17일 ‘EU KIDS Act’를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13세 미만은 SNS 이용이 금지되며, 13~15세는 부모가 관리하는 제한형 ‘미니 계정’을 통해 하루 최대 1시간 사용할 수 있다. 15세 이상은 독립 계정 개설이 가능하다.
EU 제안은 계정 개설 외에도 무한 스크롤, 보상형 기능, 수면시간대 푸시 알림 등을 기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프로필은 자동으로 비공개 설정된다. AI 동반자와 챗봇은 기본 상태에서 꺼져 있어야 하며, 대형 플랫폼은 아동 안전 설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호주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레딧, 스냅챗, 틱톡, X,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에 16세 미만 계정 생성 및 유지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eSafety)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후 470만 개의 16세 미만 계정 접근이 차단됐다. 영국도 2026년 말까지 의회에 관련 규정을 제출해 2027년 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규제 논의 상황
국내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이 2026년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회에 약 7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및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의 과몰입 유도 서비스 설계와 추천 알고리즘 노출 제한을 단계적으로 검토 중이다.
국회에는 연령과 알고리즘을 직접 규율하는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 3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19세 미만 이용자의 자동화된 추천 알고리즘 적용을 제한하고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14세 미만 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신청을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일 이용 한도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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